현재 저출산이 지속되면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MZ세대가 밝힌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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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생 쇼크'란 진단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 세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확연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강다현 / 20대 대학생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장채은 / 20대 대학생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먼저 가진 후에.."

서현권 / 20대 직장인
"직장인 월급으로는 집을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

박소영 / 20대 대학생
"돈을 벌려면 아침부터 아기랑 같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맡겨야 하고 그런 상황이 애매할 거 같네요."

 

보시는것처럼 경제적 이유와 부담 소득불안, 경력단절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합계출산율표

 

 

저출산이 지속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뽑아보면

저출산은 국가의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노동 인구 감소와 사회 복지 부담 증대, 경제 성장률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고령화추이전망 그래프

 

 

먼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됩니다.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고용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생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로 시간 증가와 고용환경 악화는 근로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은 사회 복지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감소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 의료보장, 교육 등의 부담이 증대되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필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력의 감소와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력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표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출산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안정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 정책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민정책을 활성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인구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민정책을 활성화하여 인구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인구수 증가와 이민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